■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이른바 3대 특검 출범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사건을 맡았던 기관들의 수사가 덩달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재수사 한 달 만에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대량 확보하며 기존 수사의 부실 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다양한 사건, 법률가의 시선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도이치 재수사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파일을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기존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임주혜]
기존 조사 당시에는 거래내역,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주식거래가 있었는지 거래내역까지만 확인하고 그 담당 직원과 김건희 여사의 통화내역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수사 초기 단계에 놓친 것이 아닌가. 통화내역도 확보할 필요가 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당시에는 혐의 입증에 주력할 때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육성이 그대로 담겼고, 주가조작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녹음파일을 계기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앞서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찰은 부실수사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부실수사에 대한 부분도 다시 도마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도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수사과정에서 일부 미심쩍은 부분은 있다고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는지, 통화내역 같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지는 것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세조종에 관련돼 있다고 알려진 상황인데 수수료를 김건희 여사의 이익에서 40%나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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